[단독] 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서 ‘천무·정찰 무인항공기’ 강화 요구…정부 ‘골대 옮기기’ 반발 – 경향신문

[단독] 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서 ‘천무·정찰 무인항공기’ 강화 요구

미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국은 천무 다연장로켓과 정찰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기존의 협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골대 옮기기’의 사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의 미국 요구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 중요한 군사적 이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국이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무 다연장로켓과 정찰 무인항공기의 발전은 한국군의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반발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협의가 기존의 합의된 목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 요구는 한국이 필요 이상의 군사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협의의 틀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미 합의된 사항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