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의 폐지는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 공평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세제 개편이 실소유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요구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가격과 관련된 논의와 맞물려 있다. 주택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많은 1주택자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가 실소유자와 비실소유자를 불공평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현실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주택자는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구분 폐지가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세분화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민주당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