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0원’… 사립대 “역차별” 반발 – 조선일보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 가속화

최근 지방국립대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대학들이 겪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학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대, “역차별 우려” 제기

이에 반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면제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대학 측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방국립대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립대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립대학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등록금 격차 문제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등록금 면제 정책, 교육계의 향방은?

이번 정책이 실행되면 고등교육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대학들이 입학 경쟁률을 높이고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사립대학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교육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