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 소지 우려…“안전장치 마련해야” 의견도

민주당 의총에서는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있었으며,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상당히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법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함부로 시행하지 않고, 그 위헌 소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결론 짓는 동시에, 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