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살도 중범죄 저지를 수 있어”…촉법소년 하향 재검토 – 한겨레

최근 대통령실은 12세 아동도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 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수인가 선택인가

우리 사회는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는 단기적인 범죄 예방책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논의, 더 깊이 있는 접근 필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처벌 수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