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거부 불가·기간 최대 2개월…여당 발의 형소법 – 한겨레

경찰 보완수사 거부 불가, 최대 2개월 제한…여당 발의 형소법

최근 여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된다. 이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경찰의 책임성과 수사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찰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령하는 부분이다. 이로써 경찰은 더 이상 보완수사를 무한정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와 수사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 향후 이 법안의 시행이 형사사법 절차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