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출생시민권 유지된다…보수성향 대법원이 트럼프 제동 – 동아일보
美출생시민권 유지,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계획 제동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며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의 14번째 수정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