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톡 처벌? 규제 대상서 빠져…삭제는 ‘플랫폼 자율’로 – 경향신문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개인 카톡 처벌 문제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시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의 규제 대상 제외, 배경과 이유는?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악성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