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 개최 – KBS 뉴스
민주당이 최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권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보완수사권은 수사 종결 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