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 비웃던 13세 일진들…이제 소년원 아닌 교도소 보내나 – 네이트
촉법 소년 범죄, 새로운 대책 필요 최근 들어 13세 촉법 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법의 허점을 비웃으며 범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에게는 소년원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촉법 소년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년원 대신 교도소? 찬반 논란 촉법 소년들을 소년원 대신 교도소로 보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