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통과‥거부권 대신 ‘보완책’ – MBC 뉴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이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은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직접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