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명백한 불법 명령에 맹종” – 조선일보
국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전 단장인 김현태 씨가 국회 침투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가 국회 보안 체계를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민주적인 절차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단장이 상부의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맹종한 점을 지적하며, 그의 행동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상부…